중국산 김치 수입액이 한국산 김치 수출액보다 무려 12,664배나 많아, 값싼 중국산 김치가 한국 시장을 장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배추김치 중국 수출입 현황>을 보면, 중국산 김치 수입은 2013년 1,363억원(1억 1,356만달러)에서 2014년 1,207억원(1억 56만달러)로 최근 2년간 수입액이 2,569억원(2억 1,412만달러)인 반면, 한국산 김치 수출액은 2013년 13만원(108달러), 2014년 2천만원(16,800달러)로 최근 2년간 2천3십만원(16,908달러)에 불과했다.


<중국산 김치 및 한국산 김치 수출입현황>

연도	한국산 김치 수출금액(US$)	중국산 김치 수입금액(US$)
2013	108	113,556,156
2014	16,800	100,561,571

연도	한국산 김치 수출금액(원)	중국산 김치 수입금액(원)
2013	129,600	136,267,387,200
2014	20,160,000	120,673,885,200

얼마 전 미국 뉴욕타임즈는 ‘한국김치산업 옥죄는 중국의 규제‘ 라는 제목으로 중국정부가 한국산 김치를 절임채소로 분류하면서 절임채소 ‘파오차이’의 위생기준을 대장균수 100g당 30마리 이하로 정했는데, 한국산 김치는 발효식품인 탓에 박테리아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산 김치의 중국수출은 길이 막힌 반면 값싼 중국산 김치는 한국으로 밀려들어오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처럼 중국산 김치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산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들이 최근 5년 동안 2.9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산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346건에서 2012년 778건, 2014년 1,015건으로 나타난 것이다.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총 4,247개 업체를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거짓표시’가 3,444건으로 나타났고, ‘미표시’가 803건으로 밝혀졌다.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

(단위: 건)

위반유형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소계
거짓표시	288	953	605	816	782	3,444
미표시	58	148	173	191	233	803
소계	346	1,101	778	1,007	1,015	4,247

또한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시중에 유통 중인 <배추김치 부적합 현황>을 보면 부적합 건수가 2011년 2건에서 2013년 4건, 2014년 7건으로 최근 3년간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국산 김치의 부적합 유형을 살펴보면, 올해 초 ㈜청해진에서 수입한 ‘아리수배추김치’의 경우 타르색소(식용색소 적색 102호)가 검출되었고, 2013년에는 만나유통의 ‘우리집효자김치’와 미락원의 ‘김치세상’에서 병원성대장균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 유통중인 배추김치 부적합 현황>

연번	연도	국가	제품명	업체명	시험항목	기준	결과	폐기 현황
1	2011년	국내	소백산진가네맛김치	진가네식품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음성	양성	전량 소진
2	2011년	국내	100% 태양초 고춧가루와 의성마늘로 만든 포기김치	동화식품(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100/g	580/g	회수 폐기
3	2013년	국내	배추김치	엄마손김치	노로바이러스	불검출	검출	회수 폐기
4	2013년	중국	김치세상	미락원	병원성대장균	음성	양성	회수 폐기
5	2013년	중국	김치세상	미락원	병원성대장균	음성	양성	회수 폐기
6	2013년	중국	우리집효자김치	만나유통	병원성대장균	음성	양성	회수 폐기
7	2014년	국내	중전포기김치	청산들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음성	양성	회수 폐기
8	2014년	국내	막김치	청산들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음성	양성	회수 폐기
9	2014년	국내	백김치	(주)진미제2공장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음성	양성	회수 폐기
10	2014년	국내	백김치	(주)진미제2공장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음성	양성	회수 폐기
11	2014년	국내	짜지않은포기김치	(주)진미 제2공장	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	음성	양성	회수 폐기
12	2014년	국내	짜지않은포기김치	(주)진미제2공장	여시니아 엔테로콜티카	음성	양성	회수 폐기
13	2014년	국내	인화식품 포기김치	인화식품	노로바이러스	불검출	검출	전량 소진
14	2015년	중국	아리수 배추김치	주식회사 청해진	타르색소	불검출	식용색소 적색 102호 검출	회수 폐기

특히 수입김치는 국내 통관 시 사전에 부적합 제품을 걸러내야 하지만, 식약처는 샘플검사만 하고 있고 기존에 이미 수입되었던 김치는 서류검사로 대체하기 때문에, 이물질이 검출되어도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 4년간 수입통관 시 부적합 판정받은 중국 김치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부적합 건수가 총 31건으로, ‘이물질 검출’이 17건으로 가장 많으며, 사이클라메이트, 합성보존료소르빈산, 타르색소, 삭카린나트륨 등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 사용’이 11건, 대장균 등 ‘미생물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부적합 동일제품 재수입’ 등이 각각 1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국내 김치가격의 6분의1 수준에 불과한 중국산 김치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데, 중국산 김치에 대한 수입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의원은 또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 시 리커창 총리와 면담에서 한국산 김치수입 허용을 당부하자 리커창 총리가 김치수입 문제에 대해 수입위생조건 발효 절차 진행을 가속화해 곧 좋은 소식을 주겠다고 밝혔다.”면서, “정부는 중국시장이 열릴 경우 국내산 김치의 중국 수출을 확대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outh.forest.go.kr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